‘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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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제: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발제문 발표 및 토론

일시: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

발표자: 신승휴 (호주국립대학교 국제안보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과정)

※ 발제문과 추가 리딩 파일은 연구회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세미나에서는 미중 세력 경쟁으로 인해 변화하는 아시아-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과 중견국 호주의 안보 현실 및 외교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로 호주는 중국의 지정학적 세력 팽창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내정간섭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한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행보 역시 호주의 안보 위기의식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호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쿼드(Quad)에 참여하는 등 간접균형(indirect balance)적 헤징 전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편 탈지정학적 공간인 사이버 안보의 무대에서는 유독 미국의 편에서 중국을 배척하는 외교를 전개해왔다. 따라서 호주의 외교적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호주가 균형 논리에 따라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호주의 외교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호주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이외에도 동남아 지역의 아세안 국가들과 태평양 지역 도서국들과의 양-다자적 안보 협력 관계 구축 및 증진에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규칙기반 질서 구축을 자국의 핵심 국익이자 지역 차원의 공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자협력을 주도하려는 모습 역시 보여왔다. 이러한 행태는 분명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적 시각만으로는 설명되질 않는다.

이렇듯 미중 경쟁의 압박과 직접적인 중국발 안보 위협이 갈수록 증대하는 상황에서 중견국 호주가 가져온 위협 및 국익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보편적 차원에서 호주가 설정한 전략과 이슈별 대응전략으로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전개해온 전략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 및 공통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인태 지역의 부상과 미중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중견국 호주의 위협, 국익, 역할 인식 및 외교전략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양강 어느 쪽과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입장표명을 꺼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즉 비개입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양자택일의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은 듯하다. 한국의 이러한 외교전략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호주의 외교전략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역시 중요한 논의주제가 될 것이다.

발제문:

  •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 신승휴

추가 자료:

  • ‘America First’ and Australia’s strategic future – Kim Beazley (a chapter in After American Primacy, MUP, 2019)
  • Security with Asia? – Andrew Carr and Christopher Roberts (a chapter in After American Primacy, MUP,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