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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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제: 아세안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일시: 2019년 6월 6일 14:00 ~ 16:00

발표자: 하채균 (호주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1967년 동남아시아 5개국간의 연합으로 창설된 아세안은 이제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10개 회원국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했다. 

따라서 이번 <아세안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세미나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필독 자료:

서정인. 2012. “한국의 대ASEAN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22(1), 279-308.

이재현. 2019. “강대국 경쟁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공통분모와 신남방정책” Asan Issue Brief, 2019-04.

요약:

서정인. 2012. “한국의 대ASEAN 외교”

□ 아세안의 발전과정

  • 1단계(1967-1970년대 중반): 베트남전 및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주의세력 확대를 견제하고 지역 안정화를 위한 협력 조성
  • 2단계(1970년대 후반-1980년대): 냉전기 지역협력 강화.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사무국 설치 및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역(TAC) 체결
  • 3단계(1990년대): 냉전 후 지역공동체로서의 확대 발전. 인도차이나 지역의 4개국 신규회원 가입을 통한 현재의 10개 회원국 체제 달성.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창설 및 ASEAN+3 등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도모
  • 4단계(2000년대 이후): 아세안 공동체 추진 및 아세안 헌장 발효.

□ 아세안의 중요성

  •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RF 등 주요 역내 다자주의 기구의 근간이 되는 균형자 역할 수행
  • 아세안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비동맹중립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며 미-중 경쟁 사이에서도 두 나라와 동시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신의 폭 확대
  • 단일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우리나라와는 제2대 교역대상이자 제3대 투자대상지역인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유지
  • 한류 확산의 본산이자 빈번한 양 지역 간의 인적교류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 발현 가능

□ 한-아세안 관계 발전연혁

  • 1단계(1991년 이전): 냉전기 갈등과 한반도의 남북 대립, 그리고 한국의 국력 수준에 비추어 아세안 측에서 관계 발전에 미온적. 1989년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및 1991년 대화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 2단계(1991-2000): 한-아세안 대화 정례화 및 한국의 ARF 참가, ASEAN+3 창설 등 협력 관계 확대
  • 3단계(2000년 이후): 한국의 TAC 가입(2004), 한-아세안 FTA 체결,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2004)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201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협력관계 심화

이재현. 2019. “강대국 경쟁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공통분모와 신남방정책”

□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협력 대상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중간의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한국만의 공간을 창출해야 함.

□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대립의 경계에 있는 아세안이 가진 인식과 대응은 ‘강대국 불신 증가와 이를 상쇄하는 대안 모색’임.

□ 중국의 일대일로가 아세안에게 경제적 발전과 부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아세안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대중 불신이 여전하며,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의 피벗, 또는 재균형정책(Pivot/Rebalance to Asia)과 비교되는 트럼프 정부의 대동남아 정책의 부재는 미국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짐.

  • 하지만 1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인만큼, 공통적으로 이러한 의식을 일부 공유하지만, 개별 국가별 상황은 상이함.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는 중국의 경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의 지원에 대한 전략적 부담에 보다 주목함.
  • 반면,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보다 높은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그간 보여왔던 미국우선정책(America First)과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 등 다자주의를 망가뜨리는 일련의 행위는 아세안의 미국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킴.

□ 아세안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강대국 관계는, 강대국의 무관심 속에 자율적 공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강대국 간의 경쟁을 통해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있음. 반면, 강대국의 경쟁으로 인해 자율적 공간이 축소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할 상황임.

□ 아세안이 바라보는 인도-태평양

  • 미중간의 선택을 강요받는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아세안은 자구적으로 인도-태평양 시대에 대한 구상을 수립해가고 있음.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수립되는 이 발상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경계에 있는 아세안이 어떻게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를 기초로 하여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무게를 둠.
  • 이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강대국을 끌여 들여 최대한 복잡한 헤징을 통해 강대국의 영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동적평형(Dynamic Equilibrium) 전략과 비슷한 개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중소국가로서의 가지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아세안은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전략적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며 규범적,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구도를 중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함.

□ 신남방정책의 방향

  •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북한문제와 한국이 무역수지에서 큰 이익을 남긴 경제협력에 매몰되었던 한국의 이전 대아세안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임.
  •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P를 내세우며 상생번영과 평화협력을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은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지속가능하도록 한-아세안 간의 협력제도화를 보다 강화해야 함. 
  • 또한, 강대국 간의 경쟁무대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소국가로서 한국은 아세안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음. 그러므로 한국과 아세안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전략적 고민과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한-아세안 간의 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함.
  • 이 과정에 있어 강대국과의 동조화를 피하고, 역내 중소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네트워킹을 추진해야 함. 이러한 전략적 연대를 통해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