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주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인도의 위협인식 형성 과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오후 7:30-9:30
장소: (줌 화상) https://snu-ac-kr.zoom.us/j/87937969077
발표: 곽시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과정)
2020년 6월경, 카슈미르 동부 지역인 라다크의 갈완 계곡 내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도 정부는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직후 틱톡, 위챗을 비롯한 주요 중국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으면 3개월 후에는 기존에 금지한 5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아울러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사이트 바이두의 접속을 영구적으로 차단하였다.
주요 언론에서는 급변하는 인도-중국 관계를 보면서 대량의 사상자 발생과 중국의 호전적인 태도로 인해 인도가 국가 안보와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국경 분쟁으로 인한 무력 충돌이 인도의 대(對)중국 제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변화한 인도-중국 관계의 전체적인 동학을 포착한다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존재한다. 먼저, 양국 간 국경 분쟁은 20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이며 충돌로 인해 부상자와 사상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국경 분쟁은 항상 갈등이 고조된 후 다시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작년에 발발한 충돌 역시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도달하였으나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뒤 군대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국경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진화되었다.
다음 의문점은 국경 문제로 인한 분쟁과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왜 인도가 초기 제재 대상을 중국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삼고 이를 대대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가이다. 이는 국경 분쟁으로 인해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적 교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다. 예컨대, 인도는 산소농축기를 포함한 의료 장비,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과 철강 제품 등을 중국 측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 우호적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돌변한 중-인 관계의 변화를 보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의 대중국 제재가 국경 지대에서의 무력 충돌이라는 하나의 변수에서 기인했다는 주류 의견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변수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공부자료:
- 추후 공지
The Acton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