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중견국가의 대응: 화웨이 사태를 중심으로

세미나 주제: 미중 갈등 속 중견국가의 대응: 화웨이 사태를 중심으로

일시: 2021년 5월 28일 오후 7-9시
장소: (줌 화상) https://snu-ac-kr.zoom.us/j/82249969782

발표자:
신승휴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곽 시 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과정

※ 본 세미나의 발표 주제 및 내용은 우리 연구회 회원이 저자로 참여해 작성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화웨이 사태로 대변되는 기술안보 분야에서도 경쟁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부터 화웨이 전면 제재를 시행한 미국은 지난 달 화웨이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가해 반(反)화웨이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화웨이 사태는 미중 양국과 안보적·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미 국무부는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에 화웨이 부품 사용 시 일어날 법적 위험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미중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처럼 화웨이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중견국들이 저마다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교 행태를 보여왔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5개 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와 서유럽 5개 국가(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의 화웨이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전략이 어떠한 스펙트럼에 포함되는지, 더 나아가 이들이 미중 경쟁 사이에서 독자적인 표준을 제안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발제자료: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서유럽 5개국의 화웨이 사태 대응전략: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싱가포르, 베트남, 이스라엘의 화웨이 사태 대응전략: 실용주의 헤징 전략과 안보·동맹 우선주의 외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웨이 사태 대응전략: 기술경제 발전을 위한 실리추구 전략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필리핀의 화웨이 사태 대응전략: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실용주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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