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과 불평등

세미나 주제: 개발협력과 불평등

일시: 2021년 1월 22일 오후 7:00 ~ 9:00

장소: 화상 세미나 (링크: https://snu-ac-kr.zoom.us/j/82392660289)

발표자:  이수현 (호주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 석사과정)

※ 본 세미나의 발표 주제 및 내용은 <대구세계시민교육연구회 역량강화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제문은 연구회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빈곤과 발전(Development)에 대한 담론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막론하는 다각적인 접근보다 경제와 경제 규모의 성장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는 경제발전만을 중시하며 여타 사회문화적 발전요소를 등한시하는 발전상을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로 명명하기도 했다. 일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발전주의’ 담론은 한국을 통해 또 한 번 증명되었고, 발전주의는 특히 비민주주의 개발도상국의 성장모델로 암암리에 각광받고 있다.

한편, 전후 인프라 재건을 목적으로 한 마셜플랜 이래로 개발협력활동은 점차 제3세계 국가로 확대되었으나, 국제사회는 몇십 년간의 막대한 국제사회의 인적 물적 자본 투입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원조의 효과성 담론으로 이어지며 MDGs 등 빈곤문제 해결과 관련한 국제 제도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빈곤의 경제적 의의에 치중된 접근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SDGs는 경제적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가 결여된 개발협력사업이 실패를 가져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발협력과 불평등> 세미나에서는 개발협력 사례와 개발이론을 통해 발전에 대한 담론을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빈곤의 근원을 구조적 측면에서 논해보려 한다. 또한, 경제발전과 경제적 불평등에 치우친 수직적 담론에서 벗어나 다민족, 젠더 등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조명하며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다각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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