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 이론과 사례

세미나 주제: 인도-태평양 전략: 이론과 사례

일시: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00 – 4:00

장소: 토즈 동부이촌센터 (예약명: 액튼국제사회연구회)

발표자: 
신승휴 (호주국립대학교 국제안보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과정)
하채균 (호주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 이론과 사례> 세미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역내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작전을 관할하는 태평양 사령부(Pacific Command)를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ific Command)로 개칭하며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보다 확장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a Networked Region)”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미 국무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을 발표하며 이 지역에 대한 전략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은 대아시아 전략을 인도양까지 확장하며 21세기 들어 부상하는 중국을 에워싸는 형태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 전략에 대해 역내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미국과의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대중 견제 연대를 강화해가는 한편, 또 하나의 쿼드(Quad) 참가국인 인도 역시 최근 중국과 무력 충돌을 빚으며 국내 반중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와 메콩강 유역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아세안 국가들은 작년에 발표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관계 설정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며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가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이와 동시에 다자주의 협력 역시 쇠퇴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미국에서부터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팬데믹 사태를 맞아 더욱 강화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이탈하며 역내 공급 사슬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이 역동적으로 다변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적용 가능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필독 자료:

• Beazley, Kim. 2019. ‘America First’ and Australia’s strategic future (a chapter in After American Primacy, MUP, 2019)
• Carr, Andrew. 2015. Winning the Peace: Australia’s campaign to change the Asia-Pacific.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Ch.2.
• Carr, Andrew and Roberts, Christopher. 2019. Security with Asia? (a chapter in After American Primacy, MUP, 2019)
• Cook, Malcolm & Hoang, Thi Ha. 2020. “Formal and flexible: ASEAN and the new strategic disorder”. ISEAS Perspective, no. 86.
• Dibb, Paul. 2006. Essays on Australian Defence. Canberra: Strategic and Defence Studies Cent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Kausikan, Bilahari. 2020. “ASEAN and the geopolitics of mainland & maritime Southeast Asia: Will the COVID-19 pandemic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Greater Mekong Studies, vol. 3, issue 2.
• Ng, Joel. 2020. “ASEAN as pivotal actor: Balancing centrality & the Indo-Pacific.” RSIS Commentary, no. 158.
• Scott, David. 2013. “Australia’s embrace of the ‘Indo-Pacific’: new term, new region, new strateg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 김상배. 2020.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지정학의 시각.” 김상배 엮음.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지정학의 시각』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재현. 2020. “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 잠재력 극대화: 내적 단결과 지역 중소국가 연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이재현, 백우열, 이기태, 정구연. 2020.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리포트.
• 전재성. 2020.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과 한미동맹.” 김상배, 이승주, 전재성 엮음. 『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 글로벌-지역-국내 삼중구조 속의 대응전략』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성철. 2020.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쇠퇴? 글로벌 패권의 약화와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질서 추구.” 「정치정보연구」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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