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시대 호주의 외교’ 세미나

세미나 주제: 인도-태평양 시대 호주의 외교

일시: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발표자: 
신승휴 (호주국립대학교 국제안보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과정)
곽시원 (호주국립대학교 국제안보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과정)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 이후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호주가 보여온 외교 행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호주는 전통적인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자 중국을 최대 무역국으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 호주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급격한 군사-경제 부흥을 이뤄내고 그에 맞춰 지역 내 더 큰 영향력을 추구하게 되면서 더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호주의 외교 행태는 상당히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먼저 호주는 미국,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4자 안보대화체인 쿼드(QUAD)에 복귀를 결정하였으며,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앵글로색슨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alliance)에서도 역시 자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는 갈수록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5세대 통신망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따돌리는 소위 ‘화웨이 퇴출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더 최근에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문제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를 두고 중국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2020년에 들어서는 호주와 중국이 서로를 ‘스파이 국가’라고 정면 비난하면서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그야말로 호주의 외교 기조는 ‘미중균형’에서 ‘연미기중’으로 빠르게 변화한 듯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호주의 외교를 단순히 ‘연미기중’ 또는 ‘친미소중’ 외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특히,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그것과 달리 단순히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규칙기반 질서 구축’을 핵심 국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적 다자협력 구축을 주도하려는 규범적 외교 행태를 보여왔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호주는 최근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자국의 뒷마당 겪인 남태평양에서도 지역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발원조를 앞세워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을 전개해왔다. 동시에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역내 유사입장 국가(likeminded state)들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의 외교가 지나치게 반중국 성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호주 연방정부는 2017년 호주에 대한 중국의 내정개입 및 간첩행위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영향투명성제도’와 ‘지원 및 접근 법안’ 등을 발효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자국 주 정부(State governments) 및 준주 정부(Territory governments)가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정부와 개별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외관계법안'(Foreign Relations Bill 2020)을 발의했다. 예로, 호주 연방정부는 2018년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가 중국 정부와 체결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호주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호주 대학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자학원 역시 연방정부가 마련한 외국영향투명성제도의 검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도-태평양 시대 호주의 외교> 세미나에서는 호주의 외교정책을 다룬 여러 글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정말 호주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헤징 전략을 버리고 연미기중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끌어낸 국제적-국내적 요인은 무엇인지, 왜 호주가 역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어떤 의도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이 경제, 보건, 환경, 난민 등의 이슈 영역에서 호주가 전개해온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읽을거리:

  • Brooker, T. 2020. “Trilateral trade agreement that could change Australian relations with China.” News.com.au. 2020.9.7. Link.
  • Carr, A. 2020. “Common wealth? The state of Australian foreign policy.” The Strategist. 2020.5.26. Link.
  • Citowicki, P. 2020. “China’s Reach Tests the Pacific’s Fragile Island Democracies.” Foreign Policy. 2020.1.7. Link.
  • Citowicki, P. 2020. “COVID-19 Escalates the China-Australia Contest in the Pacific.” The Diplomat. 2020.4.10. Link.
  • Lee, P. 2020. “Australia’s defence, South Korea’s dilemma.” East Asia Forum. Link.
  • Lowy Institute. 2020. Lowy Institute Poll 2020: United States. Link.
  • Needham, K. 2020. “Special Report: Australia faces down China in high-stakes strategy,” Reuters. 2020.9.4. Link.
  • Panda, A. 2020. “Australia’s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and Force Structure Plan: A Paradigm Shift.” The Diplomat. 2020.7.7. Link.
  • Wyeth, G. 2020. “Australia is watching the US election process closely: whoever holds the US presidency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Australia.” The Diplomat. 2020.2.7. Link.
  • White, H. 2020. “Payne sensibly says no to Pompeo’s coalition of the willing.”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020.7.29. Link.
  • 이장훈. 2019. “삐걱대는 한·미동맹… ‘호주 모델’을 주목하라.” 『주간조선』. 2019.11.17. Link.
  • 이철재. 2020. “군사비 23조 쏟는 호주…그뒤엔 中 정보·암살 공작 있었다.” 『중앙일보』. 2020.8.2. Link.

토론 질문:

Q. 호주의 연미기중 기조가 한국에게 가져다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 역시 미중갈등이 심화하게 될 시 양국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는데 호주 사례가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절할까?

Q. 호주가 ‘규칙기반 질서’의 정착을 공언하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견제전선 후방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데(국방역량 강화 등), 규범의 실현을 국익과 동일시한다는 중견국 외교란 결국 치밀하게 계산된 이익 추구형 편승전략(bandwagoning)이 아닐까?

Q. 미중 간 선택을 하는 데에 해당 국가의 이념체계 혹은 문화적 배경이 기능했다고 볼 여지는 없을까? (한국과 호주에 모두 대입) 공산권인 중국과 자유민주주의인 미국 간에 결국은 미국으로 기울 수 밖에 없는 태생적 유인을 지니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냉전구도란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아닐까?

Q.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하나의 이벤트이며 호주 역시 미국 정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반중 정서를 띠고 있으며 미국 및 유사입장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호주의 입장에서 어느 후보자의 당선이 자국에게 더욱 이로울까?

Q. 국가의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호주 역시 자유당(또는 자유국민연립당)과 노동당이 집권하는 시기에 따라 외교정책의 기조는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중시외교 및 친중외교를 강조해온 노동당과 달리, 자유당은 기본적으로 ANZUS 미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호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말콤 턴불 총리가 실권하고, 강성우파로 분류되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를 고려할 때, 호주의 외교 정책 결정에 있어 국내정치 변수, 특히 지도자 변수가 갖는 중요성을 검토해보자.

ⓒ Image: The White House (Wikipedia, Public domain)

Published by

The Acton Society

액튼국제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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