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튼국제사회연구회 3월 토론모임 일정
일시: 2020.3.1. (일) 오후 3:00 – 5:00
장소: 363 바이아이디어그룹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 02-583-3637 / 예약자명: 신승휴)
발제자: 곽시원
발제 주제: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외교안보적 의미
추가 리딩:
- 이동률. 2020.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외교전략”. 동아시아연구원.
- 민병원, 진경인. 2014. “글로벌 보건거버넌스와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 김인엽. 2020. “싱하이밍 中 대사 ‘위기 넘기면 한중관계 폭발적을 좋아질 것’”. 세계경제.
※ 이번 토론모임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발제문이 따로 없습니다. 참여자 분들은 발제자의 사회에 따라 선택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3월 토론모임에서는 연초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하 ‘코로나’) 한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전염병이 여러 차례 유행했지만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는 현재 진행되는 경과를 고려해보건데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전염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잦은 인적 교류에 비해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아 생각보다 큰 위협이 아니라 판단했지만 2월 23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600명을 넘어섰고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번 전염병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염병 그 자체보다는 우리 연구회의 성격에 맞게 주제를 변경해 코로나가 가지는 외교안보적 의미, 특히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정해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드 배치 사태로 시작해서 작년 북미정상회담까지 지난 몇 년 동안 한-중관계는 내홍을 겪은 후 현재는 뚜렷한 사건 없이 비교적 조용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한중 양국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에 대한 마스크 지원, 재한 중국유학생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등 중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중국을 돕는 것이 남북관계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정부의 협력이 한-중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이 차후 있을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를 어느정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보건안보의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협력이 더 창출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The Acton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