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의 국제체제 변화와 페미니즘’ 세미나

세미나 주제: 개발협력의 국제체제 변화와 페미니즘

일시: 2019년 6월 29일

발제자:  이수현 (호주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 석사과정)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관계의 한 영역으로서 다른 국제관계 현상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의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의 유럽 부흥 정책인 마셜 플랜(Marshall Plan)으로부터 시작된 개발원조 체제는 강대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발협력의 국제 체제의 변화와 함께 원조의 효과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비 DAC 국가들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해 개발협력의 국제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발전 그 자체를 정의 내리는 것에서부터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의 국가 간 불평등, 미시적으로는 성 불평등과 빈곤의 관계까지,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함께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페미니즘의 설명력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둔 기존의 발전 모델에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독 자료:

“Western Hegemony and gender equality approach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Centre for Feminist Foreign Policy. Accessed June 24, 2019. https://centreforfeministforeignpolicy.org/journal/2018/2/19/western-hegemony-and-gender-equality-approaches-in-development-co-operation.

Aguinaga, Margarita,  Miriam Lang,  Dunia Mokrani  and Alejandra Santillana. “Development Critiques and Alternatives: A Feminist Perspective.” ††

김지영. 2016.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시린 M. 라이. 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보도자료. www.humanitasbook.co.kr/main/upload/media/207_2.pdf.

요약:

개발협력과 국제관계

  • Lancaster는 공적개발원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현실주의 시각에서의 원조는 공여국의 정치 및 외교 수단임.  즉, 공여국들이 자국의 여러 정치 외교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원조를 사용한다는 것임.
  • 종속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원조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중심에 있는 지배 국가가 개도국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수단임.
  • 자유국제주의자들은 개발원조를 세계화 시대의 여러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며,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원조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빈곤국의 노력을 부국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관념이 국가들 간에 자라나면서 생겨난 현상임.
  • 이렇듯 일반적으로 개발협력은 공여국의 외교적·상업적 목표 추구라는 현실주의 목적과 함께 수원국의 발전, 인도주의 지원, 글로벌 문제 해결이라는 인도주의 목적이 혼합된 형태로 실행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공여국의 정책적 목표에 국한하지 않는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변화, 세계화를 통해 원조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한 추세임.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변천사

  • 1940-1950년대의 원조는 미국 주도의 공산주의 팽창 억제 수단으로서 사용됨.  미국은 소련과 경쟁적으로 우방국들에게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며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함.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은 이전의 고립주의 외교가 세계대전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국내외 여론에 기반해 국제주의 외교로 전환했으며 UN 창설 및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협정 등 새로운 국제체제를 설립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함. 지금까지도 미국 원조 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자국의 외교적 목적, 특히 안보 추구임.
  • 1960-1970년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기 시작함. 특히 환경, 교육, 성 평등 문제 등 개도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원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음. 1961년 창설된 OECD DAC를 통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주요한 공여기관으로 등장하게 됨. 세계은행과 IMF가 정착,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들 국제개발관련 기구들은 이후 국제개발협력 체제 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1980-1990년대 초기: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 구조조정 시기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 많은 개발도상국 들이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형태로 원조를 제공받았으며 그 조건으로 신고전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받아들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됨.
  • 1990년대 말 이후: 빈곤의 부활과 원조 효과성 논의가 부상하면서, 개발 NGOs 및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됨. 또한 공여국들이 빈곤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협력분야에서 NGOs 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NGOs를 통한 ODA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계속되었는데,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개발 재정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시작되어 2003년 OECD와 공여국들이 원조 활동을 증진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선언한 OECD DAC 로마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 in Rome)을 거쳐 마침내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발표되었음.
  • 또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 비 DAC 공여국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변화임. 중국과 같은 비 DAC 국가의 해외원조 사업에 대한 기존 DAC 국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새로운 공여국의 부상은 서구 경제 개발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함. 특히, 삼각협력이나 남남협력의 증대는 개도국의 강화된 역량 및 권한을 반증함.

개발협력과 페미니즘

  • 개발협력의 국제 체제의 변화에 함께 부각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과 관련해 페미니즘은 대안적 시각을 제시함.
  • 먼저, 세계은행과 IMF 로부터 단행된 개도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로서 빈곤의 여성화를 야기함. 즉, 신자유주의 시스템 내 여성 고용의 증가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 오히려 이는 개도국 내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와 성별화된 노동 분업의 심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여성은 주로 노동 집약적 수출산업의 공장이나 계절적 농업 노동, 그리고 성매매 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게 됨.
  • 이와 같이 페미니즘은 빈곤의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나며, 개발의 수혜 정도 역시 다르다고 설명함. 또한 기존의 서구형 개발원조 모델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 역시 전통과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한 서구형 페미니즘의 모델의 도입이라 비판함.
  •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은 1985년 경제성장이 오로지 인간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전통적인 제도와 태도를 ‘저개발’이라고 단정짓는 식민주의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창한 바 있음.
  • 페미니즘은 질적 발전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GDP를 성장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현 개발협력 체제를 비판하며, 탈식민주의에 대한 해방적 관점과 가부장적 관계를 접목시켜 개도국 국가의 문제를 논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시각으로써의 의의가 있음.

ⓒ Image: Michael Shade, Public Domain

Published by

The Acton Society

액튼국제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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