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론과 한미동맹

세미나 주제: 동맹론과 한미동맹

일시: 2019년 5월 1일 19:00 ~ 21:00

발표자: 곽시원 (호주국립대학교 국제안보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과정)            

올해 66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은 최근 예측이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文 정부는 작년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했으며 이후에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했다.

文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美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 시선을 보냈으며 특히 금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깨닫자 북한과 향후 절충점을 찾기 매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상회담 이외에도 文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美 외교 관계자는 文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보다 대북제재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한-미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맹론과 한미동맹> 세미나에서는 Stephen M. Walt의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와 기타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Walt에 의하면 동맹은 두 개 이상의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예: 조약, 협정) 또는 비공식적인 (구두 계약 또는 합동 군사 훈련) 계약이며 외부 행위자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관계이다. 동맹은 공세적 혹은 방어적 목적으로 맺어질 수 있으며 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동맹 내의 국가들은 전략적 이익과 이념이 유사하다는 경향이 있다.

Walt는 동맹이 와해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Walt는 한 때 위협적이었던 국가의 쇠락이 기존 동맹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시 동맹은 승리 이후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적의 소멸로 인해 동맹에 대한 동기가 자연스레 사라지기 때문이다. 적성국의 외교에 대해 달라진 해석 역시 동맹의 소멸로 이어진다.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했던 국가의 외교가 한 때 우려했던 것만큼 호전적이지 않다고 확신된다면 동맹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은 신뢰의 하락이다. 가입국들이 기존의 동맹 협정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Walt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냉전 기간 동안 미국 지도자들은 한 번의 외교적 실패가 자국의 신뢰성에 대한 동맹국의 의구심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동맹은 가입국들끼리 서로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 해체될 위험성을 지니는 것이다.

동맹이 해체될 수 있는 마지막 동인은 국내 정치이며 Walt는 한 국가의 사회동향, 정권 교체 그리고 이념 분열이 동맹 해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권 교체의 경우 새로 수립된 정권의 수뇌부가 기존 정권과 다른 이념을 가진 경우 동맹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동맹이 해체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Walt는 동맹이 지속될 수 있는 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바로 패권의 리더십인데 동맹을 주도하는 국가의 강력한 패권 행사를 일컫는다. 동맹의 리더는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헌신 해야 되고 동맹국들이 중도에 이탈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리더가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배신할 수 있는 동맹국들보다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다음 요인은 신뢰도 유지인데 Walt에 의하면 동맹이 신뢰성의 상징이 될 경우 해당 동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특정 동맹이 실질적으로 더 이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입국은 자국의 신뢰성 하락 방지를 위해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자국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필독자료: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39, no. 1 (1997): 156-179.

ⓒ Image: The White House (Wikipedia)